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도1602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4상,142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|